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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호 판사 고향 프로필
mumonim
2019. 12. 23. 12:08
지난 2018년 9월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2018년 9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 1972년생, 고향 전남 고흥, 학력 서울대)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으로는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천오백만원, 조 신부에게는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답니다. 아울러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