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석패율제도 선거제도 개편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답니다. 4＋1은 선거법 개정안 중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방안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답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적용을, 정의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합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진들 재선 보장용이 된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하려는 거지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석패율제 통해 개악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왜 이길에 나섰는지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초심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4＋1의 원내대표들과 접촉하며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같은날 오후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안(지역구 22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대로 가자고 결정했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소수정당의 지역구 축소 우려가 적지 않았던 탓에 수정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막판까지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에 발목 잡히자 그간 협의했던 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이랍니다. 소수정당의 전향적 태도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선거법은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그런데 4＋1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답니다.

 

남 최고위원은 "지금 이야기되는 석패율은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과거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하고자 했던 방향에서 출발점을 상기하면서 4＋1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답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도 "4＋1 협의체는 선거법 관련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비례대표제의 본질에 맞게 협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인구수 조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준인구수 조정은 민주당이 4＋1에서 합의했던 방안이랍니다.